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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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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제이앤씨
2
화우
1
덕수
1
세종
1
서석
1
신세기
1
새빌
1
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김현만
2
서경배
2
최병진
2
박인호
2
안병규
1
강동욱
1
김영모
1
김용균
1
김재춘
1
김전근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3.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5.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1나98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921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937]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1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09년
15.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6. 대전고법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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